상가.주택 혼합 건물 양도 시,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택면적 산정에 포함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된 금전은 수취인과 은행 사이 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채권이 성립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심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실제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대상자(사업명의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개산공제 원칙, 세무조사 절차상 참고인 소명자료 요구는 임의적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모형은 실제 시장 거래가격을 활용하지 않고 합리성.비교가능성.자료 신뢰성이 부족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 이전을 통한 본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지방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처 등을 인수한 경우, 해당 인수는 실질적으로 사업양수에 해당되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펀드 수익률 조작 목적의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 처분은 위법이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