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자산이 2차로 경매된 사안에서, 국가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가신고에 따라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는 징수 절차에 불과하여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금 고지 역시 통지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사촌처남(친인척)에게 상당액을 변제한 행위가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식담보권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소유권자로서의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적절한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 발생한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중가산금 징수통지에서 1차 통지가 확정된 뒤 2차 통지로 증가된 중가산금 초과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지연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비 과다지급이 있었던 사안에서,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에 조세회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 등)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계량증명서만으로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하고, 대금이 즉시 폭탄업체로 재송금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