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 감경대상 공적이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결과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징계처분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다.

재단법인 수녀원이 택지→조선시설용지로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에 대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적격이 부정되고, 준공인가 전 매립목적 변경 승인도 가능하며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한 알선 관련해 실제 알선의사.능력 없이 속여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알선수재죄(특경법)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부검의 소견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다른 사망원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논증 과정이 필수입니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세액 직접감면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가 허위.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시정명령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상표의 동일.유사성, 출원인의 사업 준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출원 시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안주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피하려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