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도달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채무자가 대위변제 시점 이후에도 순자산을 보유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불능 확정채권이 아니므로 해당 액수만큼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일부는 근로자 노임으로 지급,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한 형태라면, 근로제공이 아닌 인력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상 100% 보유자라도 실질 소유.권리행사자 아님이 입증되면 과점주주로 간주하지 않음.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제출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부족으로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위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수적 조세경감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외주공사비 등 회계처리 오류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자산 유출을 입증 못하면 가공비용 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의 지위 증여시 증여재산 가액평가는 해지환급금이 시가에 가장 부합합니다.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명의 차명계좌에 반복적 현금매출 누락을 송금하고, 허위 회계장부 작성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늦은 세금 부과처분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