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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기상 노무출자 사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62
요약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의 부외부채 익금산입 시 손금산입(유보처분) 해야 하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8
요약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가 드러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산입 해 소득처분해야 하나,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33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경매배당 이자소득 수입시기 특정 약정의 효력 및 과세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793
요약
토지 매각 시점에 이자 정산 약정이 있거나 차용기간을 매각시까지로 정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매각 확정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 판단과 주식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1-두-3982
요약
주식대차계약의 실질이 주식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될 경우, 해외 배당수익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66
요약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시
대법원-2012-두-12402
요약
임목이 임지와 동시에 양도되어도 별도 사업성 있는 육림활동이 없거나 임목만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경우 전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말소회복등기 요건과 행정청 회복 의무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
요약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만 회복등기 가능하며,당사자 자발적 말소시에는 회복절차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귀속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대구고등법원-2012-누-2987
요약
무신고법인 매출누락 등으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경우, 사외유출 사실은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명확할 때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무법인 등기상 노무출자 사원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62
요약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의 부외부채 익금산입 시 손금산입(유보처분) 해야 하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8
요약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가 드러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산입 해 소득처분해야 하나,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33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경매배당 이자소득 수입시기 특정 약정의 효력 및 과세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793
요약
토지 매각 시점에 이자 정산 약정이 있거나 차용기간을 매각시까지로 정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매각 확정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3-누-1557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요건 판단과 주식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1-두-3982
요약
주식대차계약의 실질이 주식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될 경우, 해외 배당수익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66
요약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시
대법원-2012-두-12402
요약
임목이 임지와 동시에 양도되어도 별도 사업성 있는 육림활동이 없거나 임목만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경우 전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말소회복등기 요건과 행정청 회복 의무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
요약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만 회복등기 가능하며,당사자 자발적 말소시에는 회복절차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귀속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대구고등법원-2012-누-2987
요약
무신고법인 매출누락 등으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경우, 사외유출 사실은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명확할 때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