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작위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고 정당성을 결여하여 중대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장래 설립될 회사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의 차용 행위는, 그 개인이 자기 명의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준비행위가 아닌 한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은닉국유재산 신고자의 보상금은 국가귀속 확정 당시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자치규약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 위헌 결정되었으나, 이미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고, 법 규정.공익.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사업시행인가의 적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평균용적률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각 용도지역 면적을 반영한 가중산술평균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금전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증여의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주택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토지소유자가 현금청산 전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의 임대차도 적법한 권한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도시개발 등 사업구역 내 착수 또는 변경신고 후 토지 합병이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체류 목적에 그 의도가 포함되면 족하지만, 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생업 등 다른 사유로 장기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