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당초 신고액도 포함해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정산에 따라 반환된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 거래에서 중개만 하고 소유권.시설이 없을 경우 도매업이 아닌 중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조사개시통지서의 늦은 수령은 납세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 상환자금 출처의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미소명 금액은 증여로 확정 또는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장일부터 3개월 내 양도한 주식의 상장이익은 양도일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양도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제 양도가액이나 상장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격 평균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계좌 명의 예금은 특별사정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 노동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거주자가 2006. 2. 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이미 해외 이주를 했더라도 2009년 이후에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개정 시행령상 2년 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실제 소유지분의 명의신탁이 부부간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대출 등 실무상 이유라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