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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배제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
부산고등법원-2014-누-2088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년 1월 1일 시행) 이후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채권의 내국법인 금전채권 조세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진 금전채권에 대해 국내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외국법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 재산이라면 조세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가산금·중가산금의 포함 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나-50879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을 명시함.
국세환급가산금 청구 소송에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758960
요약
양도소득세 과오납을 이유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의 이중매매·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완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요약
국가가 토지를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등기 경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효력 판단과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진행된 체납처분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채권 압류 가능 여부와 국세 체납 징수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2628
요약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은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산지원-2012-가단-1117
요약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로판·부탄 혼합판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해당 판정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요약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하여 부탄으로 판매한 충전.판매업자는 해당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프로판 도매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기간 산정 및 명의신탁 증여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24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가 형성은 유상증자 공시일에 이미 반영됨을 전제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의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부동산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배제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
부산고등법원-2014-누-2088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년 1월 1일 시행) 이후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채권의 내국법인 금전채권 조세압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진 금전채권에 대해 국내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외국법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 재산이라면 조세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가산금·중가산금의 포함 범위
부산고등법원-2013-나-50879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을 명시함.
국세환급가산금 청구 소송에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758960
요약
양도소득세 과오납을 이유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의 이중매매·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 청구 시효완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요약
국가가 토지를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등기 경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효력 판단과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진행된 체납처분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채권 압류 가능 여부와 국세 체납 징수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2628
요약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은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등기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산지원-2012-가단-1117
요약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로판·부탄 혼합판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해당 판정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요약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하여 부탄으로 판매한 충전.판매업자는 해당 혼합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프로판 도매업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시 주식 시가 평가기간 산정 및 명의신탁 증여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324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가 형성은 유상증자 공시일에 이미 반영됨을 전제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의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