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각 지분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가 진행된 경우,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특정 공유자의 배당액 증액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위탁자) 책임이며, 신탁계약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한 수탁자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체납 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인이 종중재산 명의신탁이라 주장해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절차가 명해집니다.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만 수령하고 임대료를 명확히 받지 않은 경우, 실비변상만 해당될 뿐 임대용역의 유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증여세 산정을 위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의2의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증자 결정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다음날부터 종가를 평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회수 매매잔금채권이나 채권상계 주장이 있을 때, 상속개시일 기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주식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 후,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라 해도, 과세요건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취득’,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의 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높은 금액에 토지가 양도되었음에도 과소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실거래가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대납세의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다른 연대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수인이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관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