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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장부 신빙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요약
실거래 장부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장부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보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전 무상·저리 대여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241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심절차 미경유로 취소소송 각하 사유와 항소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4468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된 제1심 판결을 항소하였습니다.
개인회생 후 실소유자 밝혀진 명의신탁 토지 세금 부과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367
요약
토지 명의신탁 사실이 실지조사로 확인되어 실소유자에게 회생계획인가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세관청이 회생계획 전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조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46
요약
실질적으로 부부공동 소유로 운영된 임대소득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만 원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사모방식, 증여세 과세 및 액면분할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요약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는 사모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부외채무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에 없는 부외채무의 존재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지분 압류의 효력과 무효 판단
안산지원-2015-가단-19094
요약
집합건물인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먼저 성립한 경우, 이후 해당 대지지분 압류는 무효라 판시.
국세 체납 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2014-가합-2457
요약
부동산을 국세 체납 또는 고액 국세 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금 확인소송의 확인이익 불인정 사유와 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0358
요약
환급금 채권이 과거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으로 각하됩니다.
실거래장부 신빙성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요약
실거래 장부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장부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보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금전 무상·저리 대여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241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심절차 미경유로 취소소송 각하 사유와 항소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4468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된 제1심 판결을 항소하였습니다.
개인회생 후 실소유자 밝혀진 명의신탁 토지 세금 부과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367
요약
토지 명의신탁 사실이 실지조사로 확인되어 실소유자에게 회생계획인가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세관청이 회생계획 전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조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46
요약
실질적으로 부부공동 소유로 운영된 임대소득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만 원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사모방식, 증여세 과세 및 액면분할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요약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는 사모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부외채무 입증책임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408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에 없는 부외채무의 존재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지분 압류의 효력과 무효 판단
안산지원-2015-가단-19094
요약
집합건물인 구분점포의 대지사용권이 먼저 성립한 경우, 이후 해당 대지지분 압류는 무효라 판시.
국세 체납 전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2014-가합-2457
요약
부동산을 국세 체납 또는 고액 국세 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금 확인소송의 확인이익 불인정 사유와 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0358
요약
환급금 채권이 과거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으로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