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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와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210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전액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요건 및 국세체납액 추심 인정 사례
성남지원-2015-가합-205440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하고, 국가는 체납 국세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1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다목적경기장 형태로 각종 대회 유치.경기장 운영에 중점을 둔 경우, ‘경기장운영업’(9111, 부가세 면세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및 취소소송에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9592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할 때 과세관청의 경정사유뿐 아니라 신고 당시 과다신고도 주장.다툴 수 있지만, 과다신고 사실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자등록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4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기준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 조치(말소등기 등)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차명주주·명의도용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점주주 납세의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47
요약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다툴 때 명의상 주주 등재자라도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해당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처분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
요약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후 일부 세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공사 완료로 재화가 이미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 후 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와 압류·채권양도 통지시기 판단
평택지원-2016-가단-573
요약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중 먼저 도달한 시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입니다.
과세처분 무효소송에서 하자 입증책임과 송달 무효 주장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와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2107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전액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요건 및 국세체납액 추심 인정 사례
성남지원-2015-가합-205440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하고, 국가는 체납 국세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1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가 다목적경기장 형태로 각종 대회 유치.경기장 운영에 중점을 둔 경우, ‘경기장운영업’(9111, 부가세 면세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종합소득세 과다신고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 및 취소소송에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9592
요약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를 구할 때 과세관청의 경정사유뿐 아니라 신고 당시 과다신고도 주장.다툴 수 있지만, 과다신고 사실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자등록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4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기준
마산지원-2016-가단-10003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원상회복 조치(말소등기 등)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차명주주·명의도용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점주주 납세의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47
요약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다툴 때 명의상 주주 등재자라도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해당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처분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
요약
원고들이 주택 재건축 후 일부 세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공사 완료로 재화가 이미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 후 처분이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와 압류·채권양도 통지시기 판단
평택지원-2016-가단-573
요약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중 먼저 도달한 시점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입니다.
과세처분 무효소송에서 하자 입증책임과 송달 무효 주장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요약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