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장거래 혐의가 제기된 경우, 대표자의 업계 거래방식 인지, 거래 1회성, 대금 흐름, 조사 시 진술 등으로 볼 때 거래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가 자료상(허위 공급자)과 거래하면서 운반자.차량의 의심 사정을 간과하고, 출하전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알지 못했다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되어도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용역 계약에서 용역대가 산정은 계약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과세당국 개입은 제한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가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요구한 경우,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세무서가 고충민원 인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가 국세청 감사로 다시 부과한 경우, 처분 번복이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미혼 30세 미만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원고와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농지를 매도한 사람이 주택신축판매업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여 농기계 보유.사용 없이 타인에게 농작업을 맡긴 경우,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토지 매매계약서에 지장물 철거비가 조건 없이 철거에 응한다거나 철거 현상 인도만 명시되고, 철거비 지급이 명시적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 고지는 각자의 세액, 산출근거, 계산명세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미기재 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