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외국 중재판정(뉴욕협약 적용) 및 미연방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을 허가하며, 서면 중재합의의 성립, 대리권 판단의 준거법, 공공질서 위반의 협소 해석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더 크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판단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항소인이 항소하였으나, 추가 증거 인정 부족 등으로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보험자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가 사고와 무관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때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통증치료 목적의 비용이 타당하다면 반환의무는 부정되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합니다.

경제생활 공동체에서의 빈번한 금전거래가 후일 특정 시점의 대여금 채무로 확정되려면 이체 목적, 반환약정, 이자 등 구체적.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모호할 경우 엄격히 해석하여 쉽게 대여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와 외국인 모 사이 혼외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부의 신고만으론 작성할 수 없으며, 인지절차와 국적 취득을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는 배당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채권신고 최고 당시 몰랐더라도 변제 전 알게 되면 변제 대상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지구 내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자신 또는 지정 업체로만 구입.시공하도록 강제한 경우, 사전 정보제공이나 합의가 있어도 언제나 위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맹사업의 목적.필수성.품질관리 필요, 정보공개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정당성 예외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