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자 측이 통상의 상식에 따른 과실과 무다른 원인 부재를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체질.질병 등 귀책사유 없는 요소도 손해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단체협약 등 처분문서는 문언과 체결 배경, 목적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 조치를 한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후, 배당기일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 등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됩니다.

사립대학교 교원의 연봉 책정 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 항목으로 포함해 차등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려 할 때, 피참가인(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보조참가인의 재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 기준일.정년연령을 정해도 당사자.집단 동의 절차를 밟았다면 무효가 아니며, 정년 퇴직의 인사발령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 지정 받은 경우, 주택법상 대지소유권 80% 요건 추가 충족 필요 없이 사업계획 승인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장학사업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할 때 단체의 명칭이 아니라 설립법령, 정관 목적사업, 실질 활동 및 예산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된 업무로 인정된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됨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