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매매할 때는 총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사업의 수익 분배 관련하여,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며, 소득 계산방식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야 함을 판시. 출자.경영관계, 소득구분, 경비 산정의 실무 적용에 주의 필요.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왔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89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1.1. 시행) 이후 3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은 이전 처분일(3주택 중 1주택 양도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시 여러 부동산이 목적물로 지정되고, 그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전체 피담보채권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신탁을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명목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규정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실제로 내부철거가 진행 중이던 주택은 건물 부분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