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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신청 시 가산세 부과여부 및 본세와의 관계
2015두56120
요약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부과될 수 있으며, 본세가 감면되어 납세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산정 기준 및 증여세 공제 여부
2016두1110
요약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공금 유용 시 퇴직급여 감액 기준과 판단사례
2018두48601
요약
공사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됩니다.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공익사업 사용 시 토지보상법 재결만으로 권리 취득 가능한가
2018두51904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을 사용하려면 국유림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토지보상법상의 재결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계약에서 품질이 다른 제품 납품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 및 비례원칙 위반 판단
2018두49390
요약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 계약을 맺은 업체가 더 고급사양 일반제품을 임의 납품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관세 본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2016두53180
요약
FTA 협정관세 요건 증명이 보완되면 관세 본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와 판례 기준
2016두65602
요약
서울특별시 이외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 부동산 사용권 소멸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2015다72385
요약
2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했다가 탈퇴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존속합니다.
법인 특별대리인의 상소 제기·취하 권한 및 효력은?
2016다210849
요약
법인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동등하게 소송행위를 모두 할 수 있어 상소 제기.취하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요건과 퇴직금 산정
2018다231536
요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관세 감면 신청 시 가산세 부과여부 및 본세와의 관계
2015두56120
요약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부과될 수 있으며, 본세가 감면되어 납세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산정 기준 및 증여세 공제 여부
2016두1110
요약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공금 유용 시 퇴직급여 감액 기준과 판단사례
2018두48601
요약
공사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됩니다.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공익사업 사용 시 토지보상법 재결만으로 권리 취득 가능한가
2018두51904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을 사용하려면 국유림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토지보상법상의 재결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수조달물품 계약에서 품질이 다른 제품 납품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 및 비례원칙 위반 판단
2018두49390
요약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 계약을 맺은 업체가 더 고급사양 일반제품을 임의 납품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관세 본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2016두53180
요약
FTA 협정관세 요건 증명이 보완되면 관세 본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와 판례 기준
2016두65602
요약
서울특별시 이외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 부동산 사용권 소멸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2015다72385
요약
2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했다가 탈퇴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존속합니다.
법인 특별대리인의 상소 제기·취하 권한 및 효력은?
2016다210849
요약
법인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동등하게 소송행위를 모두 할 수 있어 상소 제기.취하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요건과 퇴직금 산정
2018다231536
요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