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한 뒤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닌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취득세 부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서비스업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 사용 시 동일 영업주체 제공 서비스로 오인될 위험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전채무 이외의 다른 급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만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항상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은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간접사실로도 추정할 수 있으나, 막연한 사정만으로 의사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 신청 없이 자동차보험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접속 방식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서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초과해 RAM에 남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한 이용.효율성 차원을 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일시적 복제권)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 판단은 계약 당사자의 사업활동, 소득의 실제 사용.운용 등 종합적 사정에 기초하며, 실체 없는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이 확인되면 조세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