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웃의 반복적 신고로 경찰이 출동, 큰 소란 행위자를 제지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재산보호.관리 의무를 지니게 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발명 명세서 내용에 기반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하에서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에 명목상 설립된 법인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됩니다.

합병 등에 반대한 주주가 비상장주식 매수를 청구할 때, 정상적 거래사례가 없으면 회사 실정에 맞는 평가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3년 순손익가치산정방식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평가기준연도의 실적이 일시적.우발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 회사.시장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연도의 순손익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복사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황색 등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청구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진단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의 보험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경우, 저축성보험 부분만 분리해 해지.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합의해지는 해지 조건까지 쌍방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법률관계에 아무런 약정 없이는 합의해지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