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6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만으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진행된 소급감정이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업종.연차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가족(자녀) 직원 급여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며, 특별히 뛰어난 경력.장시간 근무의 증명이 없다면 평균을 초과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고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하여 납부통지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처분 가능한 주요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가족임을 근거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민사판결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PM용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로 인정되고,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행업 중위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계약서.정산서 등 제출만으로는 실질거래 소명에 부족하며, 실질 거래 입증책임은 여행사 유형과 무관하게 실제 용역 제공 여부에 있다.

탈세제보 자료가 세무조사 중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거나, 구체적.직접적이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