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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채권제척기간 연장 합의 시 제3자 위탁 운송에도 연장기간 포함되나요?
2018다244761
요약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 거부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요건
2016다49931
요약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려면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해야 하며, 판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 기본 원리에 반하는 사정이나 권리남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 해당성 및 보험금 청구 요건 심사 기준
2015다246186
요약
복합운송주선사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보세창고 보관 등 업무도 책임지는지를 판단하며, 보세창고 운영사는 이행보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불성실 진료와 위자료 책임 기준 및 증명책임(대법원 판례)
2018다10562
요약
의료진의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함일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 과징금 산정 기준 '하도급대금' 범위와 공동수급체 책임
2018두51485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계약금액입니다.
중재절차 위반 시 중재판정 취소 요건 및 선량한 풍속 위배 판단기준
2018다240387
요약
중재절차상 합의 또는 규정 위반만으로는 중재판정 취소가 어렵고, 당사자 절차권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여야 취소 가능합니다.
귀화불허처분 사유 추가 주장 가능 여부 및 품행단정 요건 판단
2016두31616
요약
행정청이 귀화 불허 시 ‘귀화요건 미충족’이라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에 해당하며, 구체적 평가요소(예: 기소유예.불법체류 전력)는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발기인 주식 인수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2015두40941
요약
신설 법인의 발기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다음 상장 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성립확인 신청 시 진정한 소유자 동의요건 판단
2016두51719
요약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시 동의는 진정한 토지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세 공제 증여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 포함 여부 및 대습상속 판단
2016두54275
요약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운송인의 채권제척기간 연장 합의 시 제3자 위탁 운송에도 연장기간 포함되나요?
2018다244761
요약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 거부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요건
2016다49931
요약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려면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해야 하며, 판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 기본 원리에 반하는 사정이나 권리남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 해당성 및 보험금 청구 요건 심사 기준
2015다246186
요약
복합운송주선사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 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보세창고 보관 등 업무도 책임지는지를 판단하며, 보세창고 운영사는 이행보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불성실 진료와 위자료 책임 기준 및 증명책임(대법원 판례)
2018다10562
요약
의료진의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함일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 과징금 산정 기준 '하도급대금' 범위와 공동수급체 책임
2018두51485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계약금액입니다.
중재절차 위반 시 중재판정 취소 요건 및 선량한 풍속 위배 판단기준
2018다240387
요약
중재절차상 합의 또는 규정 위반만으로는 중재판정 취소가 어렵고, 당사자 절차권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여야 취소 가능합니다.
귀화불허처분 사유 추가 주장 가능 여부 및 품행단정 요건 판단
2016두31616
요약
행정청이 귀화 불허 시 ‘귀화요건 미충족’이라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에 해당하며, 구체적 평가요소(예: 기소유예.불법체류 전력)는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발기인 주식 인수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2015두40941
요약
신설 법인의 발기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다음 상장 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성립확인 신청 시 진정한 소유자 동의요건 판단
2016두51719
요약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시 동의는 진정한 토지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자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세 공제 증여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 포함 여부 및 대습상속 판단
2016두54275
요약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