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해 수입.지출 예산 차액 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관련 익금 산정은 '결산상 수지차액(실제 수익-실제 비용)에 비례한 안분방식'이 적정하다고 판시. 예산코드상 집행내역만으로 익금 산입은 위법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됨. 출연금 집행의 구체적 구분.증빙이 어려운 경우, 실질 목적과 수지차액 확인이 중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도,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며,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무자력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공동명의 1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각 공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관련 시행령 및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지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개별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광고상 주거용 '풀옵션' 명시 등이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