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장소 요건과 무효 판정 기준
2018도13377
요약
피고인의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장소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만 인정됩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시 죄수관계 및 변경 개설자 명의별 처벌기준
2018도10779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전체 행위가 특별사정 없으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선거 여론조사 허위 공표시 왜곡 인정 범위와 요건
2017도8822
요약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조사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 대상입니다.
페이스북 기사 공유가 사립교원 선거운동인가? 무죄 판단 기준
2017도2972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한 행위는, 그 내용에 선거 관련성이 있더라도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외부에 명백히 표시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 공공질서·표현대리 및 간접강제 기준 대법원 판단
2016다18753
요약
외국중재판정 집행단계에서 채무 소멸 등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질서 위반(뉴욕협약 5조 2항 나호)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가능성
2015다19827
요약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될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되며, 도급인이 이에 근거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시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그 범위
2017다35717
요약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상실하여 주주 자격을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합니다.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가등기 추정력 및 실체관계 증명책임 판단
2018다200730
요약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등기의 추정력이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려면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신 청구할 채무범위 확대 인정 여부
2016다48808
요약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체결한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해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분까지 위임인이 대신 변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제척기간 연장 위한 재예약,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2017다24719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 직전, 그 기간을 연장하려 새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장소 요건과 무효 판정 기준
2018도13377
요약
피고인의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장소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만 인정됩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시 죄수관계 및 변경 개설자 명의별 처벌기준
2018도10779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전체 행위가 특별사정 없으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선거 여론조사 허위 공표시 왜곡 인정 범위와 요건
2017도8822
요약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조사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 대상입니다.
페이스북 기사 공유가 사립교원 선거운동인가? 무죄 판단 기준
2017도2972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한 행위는, 그 내용에 선거 관련성이 있더라도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외부에 명백히 표시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 공공질서·표현대리 및 간접강제 기준 대법원 판단
2016다18753
요약
외국중재판정 집행단계에서 채무 소멸 등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질서 위반(뉴욕협약 5조 2항 나호)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가능성
2015다19827
요약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될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되며, 도급인이 이에 근거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시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그 범위
2017다35717
요약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상실하여 주주 자격을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을 상실합니다.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가등기 추정력 및 실체관계 증명책임 판단
2018다200730
요약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등기의 추정력이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려면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신 청구할 채무범위 확대 인정 여부
2016다48808
요약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체결한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의무를 위반해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분까지 위임인이 대신 변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제척기간 연장 위한 재예약,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2017다24719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 직전, 그 기간을 연장하려 새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