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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산정시 계약금액 관련성 인정 기준과 고위 임원 관여 가중 조건
2016두49044
요약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은 반드시 공동행위에 기초해 체결된 계약금액이어야 하며, 화해권고 결정 등 후속 절차에도 공동행위 영향이 유지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반복적 불안 유발 문자 기준·도달 요건 정리
2018도14610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문자 내용.표현.관계.경위.횟수.상황 등 종합판단을 거쳐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2회 위반)에서 '확정판결 필요성' 해석
2018도11378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은 실제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압류와 양도 등록 우선순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7두54579
요약
저작권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각 등록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임시이사장 선임 기준 및 요건 판단(대법원 결정)
2018마5471
요약
법인 정관이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결원된 경우,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경정 신청 기각 요건
2018그636
요약
판결 경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누락 등 잘못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단 기준
2018두38376
요약
헝가리 소재 중간지주회사가 실제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체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계엄포고 제1호 위헌·무효 판단 기준과 사법심사 권한
2016도14781
요약
1979년 부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발령과 내용이 당시 헌법.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위법,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모욕죄 해당 여부: 무례한 언사와 인격적 가치 저하 기준
2017도2661
요약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2016도11841
요약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시 계약금액 관련성 인정 기준과 고위 임원 관여 가중 조건
2016두49044
요약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은 반드시 공동행위에 기초해 체결된 계약금액이어야 하며, 화해권고 결정 등 후속 절차에도 공동행위 영향이 유지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반복적 불안 유발 문자 기준·도달 요건 정리
2018도14610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문자 내용.표현.관계.경위.횟수.상황 등 종합판단을 거쳐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2회 위반)에서 '확정판결 필요성' 해석
2018도11378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은 실제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압류와 양도 등록 우선순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7두54579
요약
저작권 양도와 과세관청의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각 등록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임시이사장 선임 기준 및 요건 판단(대법원 결정)
2018마5471
요약
법인 정관이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결원된 경우,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 누락 경정 신청 기각 요건
2018그636
요약
판결 경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하고, 누락 등 잘못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단 기준
2018두38376
요약
헝가리 소재 중간지주회사가 실제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체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계엄포고 제1호 위헌·무효 판단 기준과 사법심사 권한
2016도14781
요약
1979년 부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발령과 내용이 당시 헌법.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위법,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모욕죄 해당 여부: 무례한 언사와 인격적 가치 저하 기준
2017도2661
요약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2016도11841
요약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