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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범위와 형사공소 동일성 기준
2017도9878
요약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란 소유.처분권의 확정적 이전만 포함하며 단순 대여.일시 사용의 위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시점과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판단
2017모2521
요약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후 검거ㆍ수용되면, 수용일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적법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시 공소 없이 공판 절차 진행되나
2017도10368
요약
경찰서장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곧바로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동의 없이 체결시 무효여부
2016다40545
요약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 실행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무효입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권발행·인도청구와 실소유자 분쟁시 쟁점
2016다23274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나 계서대리인을 상대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소유자로 다투는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과 변론주의 적용 범위
2017다20111
요약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기산일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 성립요건 및 대지사용권 처분제한 기준
2015다235438
요약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실제 건물 완성과 구분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은 구분소유자 성립 후에 적용됩니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 시 무효 여부
2015다20564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정정보도 청구 요건과 사실적 주장·의견 구별 기준은?
2015다56413
요약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문제된 언론보도가 증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며, 진실하지 않다는 점은 청구자(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단운전 사고 시 소유자 운행자 책임 인정 기준
2017다236824
요약
치킨집 배달원이 퇴근 후 오토바이로 친구와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소유자(점주 부부)는 특별한 운행지배.이익 상실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범위와 형사공소 동일성 기준
2017도9878
요약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란 소유.처분권의 확정적 이전만 포함하며 단순 대여.일시 사용의 위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시점과 공시송달 수용일 기준 판단
2017모2521
요약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후 검거ㆍ수용되면, 수용일부터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적법기간 내 제기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시 공소 없이 공판 절차 진행되나
2017도10368
요약
경찰서장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곧바로 공판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합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동의 없이 체결시 무효여부
2016다40545
요약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 실행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무효입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권발행·인도청구와 실소유자 분쟁시 쟁점
2016다23274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나 계서대리인을 상대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소유자로 다투는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과 변론주의 적용 범위
2017다20111
요약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기산일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 성립요건 및 대지사용권 처분제한 기준
2015다235438
요약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실제 건물 완성과 구분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은 구분소유자 성립 후에 적용됩니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포함 시 무효 여부
2015다20564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정정보도 청구 요건과 사실적 주장·의견 구별 기준은?
2015다56413
요약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문제된 언론보도가 증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며, 진실하지 않다는 점은 청구자(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단운전 사고 시 소유자 운행자 책임 인정 기준
2017다236824
요약
치킨집 배달원이 퇴근 후 오토바이로 친구와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소유자(점주 부부)는 특별한 운행지배.이익 상실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