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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범위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대가 부담 사실 등 구체적 입증을 해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경영에 실질 관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24-두-55631
요약
노무 제공뿐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추단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일 아닌 기준일 소급감정가액 증여세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210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식장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방법 타당성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78
요약
세무서장이 양식장 소득 추계과세를 하려면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해야 하며,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이 요구됩니다.
배우자 상속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요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실질 공동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가치 증식 기여도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법인 사용인 특수관계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요약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출자법인의 사용인)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이득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외상매출금의 귀속 불분명시 가지급금 간주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요약
법원이 외상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공탁 미이행 시 소 각하 요건 및 절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요약
소송비용 담보공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형평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절차로 평가한 소급감정 결과는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곧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속 토지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과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사정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상속 토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범위
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요약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대가 부담 사실 등 구체적 입증을 해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경영에 실질 관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24-두-55631
요약
노무 제공뿐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자로 추단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일 아닌 기준일 소급감정가액 증여세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210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식장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방법 타당성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78
요약
세무서장이 양식장 소득 추계과세를 하려면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해야 하며,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이 요구됩니다.
배우자 상속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요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실질 공동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가치 증식 기여도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법인 사용인 특수관계 인정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
요약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출자법인의 사용인)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이득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외상매출금의 귀속 불분명시 가지급금 간주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3614
요약
법원이 외상매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공탁 미이행 시 소 각하 요건 및 절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요약
소송비용 담보공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형평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절차로 평가한 소급감정 결과는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곧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속 토지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과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사정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상속 토지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