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수익자 인식 시점은 적어도 해당 심급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준비서면 송달만으로는 수익자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간 주식 증여 후 양도.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세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탈법적.비합리적 거래라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장기간 신고한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일치한다는 신빙성이 있으면, 세무서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도 적법합니다.

과세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사업양수.양도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식 이전 등으로 인한 주주 지분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근거 없는 형식.외관을 내세워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요건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만료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무이사가 해고 후 회사와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를 통해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수익자에 대한 '안 날'의 시점을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취득 당시부터 건물 철거.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