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양도 시 담보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양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등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소송대리인 등록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담당변호사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가 회복된 부동산은 채무자 책임재산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해 진실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과 같은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상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시 위약금.서비스 경과료만 공제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는 이미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 물품거래관계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 부당이득 반환 등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권리는 재판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실제 변제된 범위만큼 소멸하며, 소멸 범위 산정은 변제에 갈음해 받은 신주의 시가, 즉 출자전환 신주 발행 뒤 병합주식의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부도 등 사정만으로 이행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은,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