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국가 등은 학교용지의 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대가 지급 의무만 집니다.

군인이 사기진작 등 명목의 사적 회식 및 친목 모임 중 사망해도, 소속기관장 지휘하 또는 직무수행 중이 아님이 명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받은 자위 영상화면을 캡처 저장하거나, 인터넷으로 받은 동영상을 유포.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개설로 토지 일부가 편입.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소유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폐광지역 지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기부금이 특수관계인인 영리기업에 직접 전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송 중 도난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보험금 지급 및 운송인의 책임제한 포기 약정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운송계약상 약정에 따라 보험자(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군 회식 중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지휘.지배.관리하 사기진작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자백에만 근거한 유죄판단은 보강증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실체적 경합범 각 범죄별로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중국의 조세감면이 있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중국 과세권 한도(5% 또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무권대리로 체결된 엘리베이터 계약의 효력이 본인(피고)에 미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