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직접 집필하지 않은 서적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허위등재하고 이를 연구업적으로 제출하면,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는 법에서 한정 열거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형법상 모든 폭력범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경료된 경우,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후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및 일반택시 시정명령의 법적 성격이 다툼이 된 사건으로, 행정지침만을 근거로 한 일률적 휴업 제한은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는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회 기능 마비.교장 장기 공석 등으로 인한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라도 실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거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질 경우 명의인의 등기상 소유자 추정력은 깨집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경우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로에 남아 있던 공사용 자갈더미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