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후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 요건 충족 시 추가 청구가 허용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만큼을 공제하고 잔여액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점유는 불법이 아니므로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공급받을 택지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임차건물을 양수한 신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전임대인 시절의 연체차임.관리비도 별도 양도절차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 이용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최소인 통행로가 원칙입니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제공의무 범위는 신의칙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항공운송 다국적기업이 계열사 간 자금 대여와 유상증자를 한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채무 출자전환'으로 세무서가 보아 익금 산입.법인세 부과했으나, 법원은 계열사 각각이 독립적 실체 및 기능을 갖추었고 거래의 목적.법형식도 인정되는 이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 불충족으로 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