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더라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조세채권(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하거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회사가 외형상 창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함.

이 판결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증여계약을 원고 채권액 범위(92,456,310원)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에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은 소득처분 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격은 단순한 법인설립 등 형식적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개시 여부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수강생이 투자만 하고 용역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자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