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하더라도, 조세채무 부담 사실이나 담보 부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악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정당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법상 매매만으로는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고, 장기할부조건 계약 주장과 이익 귀속시기(잔금 지급 시기)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외국법인(A@@)이 외국법인(C@@)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원칙만으로 국내원천소득.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판시합니다.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이 제한되어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오톱 지정 등만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등 행정절차가 실질적 양수도 합의에 기초해 진행된 경우, 행정기관의 절차상 확인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금원을 무상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소액주주가 최대주주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의 3자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