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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보관한 인용문서, 정보공개 비공개대상도 문서제출의무 있음
2015무423
요약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인용한 문서는,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관리하고 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댄스스포츠학원 학원등록 및 건축법 위락시설 해당여부 쟁점 정리
2013두15774
요약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 교습 학원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2013다28926
요약
버스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판단 기준과 법 적용시점
2014도13504
요약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저지른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기존 6개월 기준 적용은 잘못이며, 법 개정 당시 경과규정 부재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이 소급 적용된다.
대표당사자 일부 자격상실 시 집단소송 허가 기준
2017마5883
요약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상실해도, 나머지 요건을 갖춘 대표당사자가 남아 있다면 소송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낮은 가격 제시의 한계
2014두40227
요약
경쟁사의 대리점 계약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변호사 비용, 이례적 가격‧혜택을 제공하여 8개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실행 후 우선변제권 중복 행사 가능 여부 및 물상보증인 보호범위
2017다292756
요약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목적물(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2순위 감면자 증거인멸시 감경 가능성 및 요건
2016두46458
요약
2순위 조사협조자(감면신청자)가 조사 전 증거인멸을 했거나 불충분한 증거만 제출하면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무시 시 판결 효력과 요건
2016도10447
요약
파기환송 후 하급심이 상급심(대법원)의 파기이유.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반해 별다른 증거 변화 없이 종전 판단을 반복하면 판결을 위법으로 봅니다.
공소장 변경 허용 범위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2015도1968
요약
대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이 보관한 인용문서, 정보공개 비공개대상도 문서제출의무 있음
2015무423
요약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인용한 문서는,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관리하고 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댄스스포츠학원 학원등록 및 건축법 위락시설 해당여부 쟁점 정리
2013두15774
요약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 교습 학원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2013다28926
요약
버스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판단 기준과 법 적용시점
2014도13504
요약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저지른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기존 6개월 기준 적용은 잘못이며, 법 개정 당시 경과규정 부재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이 소급 적용된다.
대표당사자 일부 자격상실 시 집단소송 허가 기준
2017마5883
요약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상실해도, 나머지 요건을 갖춘 대표당사자가 남아 있다면 소송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낮은 가격 제시의 한계
2014두40227
요약
경쟁사의 대리점 계약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변호사 비용, 이례적 가격‧혜택을 제공하여 8개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실행 후 우선변제권 중복 행사 가능 여부 및 물상보증인 보호범위
2017다292756
요약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목적물(물상보증인 부동산)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2순위 감면자 증거인멸시 감경 가능성 및 요건
2016두46458
요약
2순위 조사협조자(감면신청자)가 조사 전 증거인멸을 했거나 불충분한 증거만 제출하면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무시 시 판결 효력과 요건
2016도10447
요약
파기환송 후 하급심이 상급심(대법원)의 파기이유.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반해 별다른 증거 변화 없이 종전 판단을 반복하면 판결을 위법으로 봅니다.
공소장 변경 허용 범위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2015도1968
요약
대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