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절차 위반(영장 원본 미제시, 목록 미교부)로 수집된 이메일 등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일 불과 2일 전에 통지서를 받은 피고인이 주말로 인해 진단서 발급 등 연기 절차를 못하고, 병무청의 안내로 기일 내 입영이나 연기 신청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치료 내용.일반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임시이사 개임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에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은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지분 일부만 등기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분리된 대지지분 단독 처분(근저당 설정.경매 낙찰)은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유제품 대리점주에게 구입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의 요인 중 하나로 이용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내심 의사와 달리 착오로 소를 취하해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해당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형태.업무성질.임금항목 등을 종합 검토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수당이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된 경우 포괄임금제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