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주차장 조성)으로 수용하는 경우, 구역 해제 없이 현 상태로 토지가격 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해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서적 개정판 발행이 저작권법상 '공표'에 해당하는지, 초판 등재 승낙의 효력이 후속 개정판에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은 강간미수 및 체포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가해자의 폭행.협박 정도, 유형력 행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채권자(서비스업체)가 모텔 인수인에게 대여장비 반환 및 미납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나, 소송.경쟁 등으로 회사.주주 이익이 해쳐질 우려가 있거나, 사적 분쟁 목적 등에 대해선 열람.등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이 경찰의 통제.차벽 설치로 이미 완전히 차단된 도로에서 시위에 뒤늦게 합류한 경우, 참가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 종중에게 당사자능력이 부인되어 가처분 본안소송이 각하된 경우, 보전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결정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반대를 위한 1인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 행위에는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2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대여의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제1종 대형, 보통, 특수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