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회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통한 거액 대출 사기 및 부정거래, 임직원.종업원 성과급 배임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이 입점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회사자금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후 기성고 초과 공사대금 과지급 사안에서 과다지급액 반환 청구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투자펀드가 최적의 조세구조를 위해 벨기에 법인(LSF-KEB)을 통해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LSF-KEB는 실질적 사업수행 없이 조세 회피 도관회사임을 들어 배당소득에 한.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장이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 건설업체 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됨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10년 임대사용기간 확보' 문구가 있어도, 계약서상 본래 임대차기간(24개월)이 명시된 경우, 10년 조항은 임차인의 재계약 우선권 부여로 해석합니다.

특허법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실시불가기간을 정확히 산정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임을 확인하고, 임상시험.허가 등 각 심사절차 전체 기간을 실시불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립시설의 절토사면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 매립장 배제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함을 인정. 환경법 위반의 구성요건 허용범위와 오염 판정 기준 확인에 실무적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