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의 헌법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주식 평가 시, 기존 가지급금 채권이 허위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관련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와 타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 취소 및 동액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압류된 채권을 국세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는 필수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근거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재화.용역 수수)은 이를 밝히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여행사가 모객.중개용역의 실제 제공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해당 기한 내에 작성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