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이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등 고시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공람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었으면 고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환수는 반드시 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선거를 3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명시.비판하는 피켓을 유동인구 많은 곳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반대 투표 권유'와 선전물 게시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체동산 경매에서 매각 후 불법점유자가 동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구 구역표 효력 상실 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부행위나 선거인 매수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고 해석합니다.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함에 있어,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이미 중재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 주장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