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용역거래 고가매입에 대한 시가 산정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 패소,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국세청 승소, 쟁점 부서들은 그룹 공동운영조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1+1 분양을 통해 소형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합산배제나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판결은 과세처분 관련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지 않게 송달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 및 소비대차 계약이 실질에 있어 증여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원고로 이체된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 등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차액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양도.포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