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란에 실명만 기재하고 대표자 자격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누범.전과.동종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8월형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경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아파트 매수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경우, 사후 타인 명의로 회사 계좌에 큰 금액을 입금했더라도 횡령금의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강한 관련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증거 목적의 압수물이라면, 제3자 소유자에게 범행 연루 증거가 없다면 가환부 거부를 취소하고, 압수물 원형보존조치 후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불이행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직접청구권의 법리를 따라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식료품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했다는 유리 사정을 고려했으나 폭력 전력과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은 적법하더라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