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사유 조문이 잘못 적시돼도 실질적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절차 위법성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개시 당시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상속채무의 존재는 서류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사업자 등록 및 폐업.양도 경위.신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변제 없는 대여금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 직후 채무승인을 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다른 4인 명의로 유한회사 출자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통상적 금전대여 자료가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이득을 얻은 자료 없음, 회사 운영 및 자본금 출연 등 모두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CCC)에 의해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어, 문제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어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매신청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 표시(이율.기산일 명시 등)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구체 금액을 특정하면 변동이율이더라도 최종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위해 주식명의개서 절차가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