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입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국내도매가격 추징 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2011. 7. 24. 개정 이전 구 폐기물관리법상 ‘양도’에 경매.공매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의 일부 내용(이자.보증채무액)이 백지로 교부됐고 사후 임의 기재된 경우, 위임.합의 증명 책임은 집행청구자에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벌금수배자 검거 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면, 의약품 신규 채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유지를 위한 제공도 의료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및 체포이유 고지 없이 피의자에게 실력행사로 체포를 시도한 경우,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로폰 중간도매, 다수의 매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 등 사정에서 원심의 실형 선고(징역 2년 6월)는 재량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업관계라도 사업자등록상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로 보았습니다.

신용장 기반 고철 수입 중 ‘통관용 선하증권’을 통한 사전 반출과 중계회사(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