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부동산 점유자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화약류 제조업자가 성분, 구조, 제조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이 성능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권 양수인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했던 가압류 등 집행보전의 효력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며, 판결 확정 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피고인들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신고자 공동 폭행(공동상해) 등 복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와 연계한 국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 적용을 모두 인정하며, '유사행위'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에서 허위 입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건설공사 후 자재를 피해자 토지에 방치하여 추가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자재 치우지 않은 행위라도 추가 공사 방해 목적이 입증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작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허위 기재'는 단순 누락과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히 판매 정보.이력의 누락만으로는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소속자가 기존 건물 옥상에 샌드위치패널로 창고를 설치한 경우, 이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아닌 건축물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법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의 소송물이 대세적(물권적 청구권)이어야 부여가 가능하며,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