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업부문 분할에서 부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차입금인지 여부 역시 구체적 차입 목적과 자금 사용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별도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정 시 각기 독립된 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춤 허용업소가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하다면, 단순히 적법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개별소비세 등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유사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며 기존 상표, 거래처, 인적.물적 기반을 승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축을 위해 제3자에게서 차입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상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카드사에 원고가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판시.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