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가치가 올랐더라도 수증자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지위가 아닌 이상 증여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국가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수익자가 오배당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해당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추심수수료는 반환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행정청의 세무조사 및 처분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사업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보유 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합의는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자전거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