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인과 망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해외체류(어학연수.질병.수감 등) 사유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국가에서 소득.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 소득에도 비례적으로 안분해 공제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합리적 해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액체납 및 무단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국가 국외원천소득에도 안분.차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시가총액 10억원 초과)을 정한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재산권 침해라 볼 수 없어 유효합니다.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도계약의 별도 권리포기 가액이 양도가액 감액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별개의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권리포기 가액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및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