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건축사업 완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하면서 채무 변제 목적으로 대금을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가격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항소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비위행위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비례의 원칙에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유독물질 노출을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질병 발생이나 악화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채권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채권이 아닙니다.

1개의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확정된 경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재산세.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질 자금의 흐름이 그룹 내부 계열사를 거쳤더라도, 직접적 납입 주체(자금 차입.송금 경위 등)의 실질로 볼 때 통상의 금융거래 관행에 합치되면, 출자전환(채무의 상환 대신 주식 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

본 판결은 미국 거주 투자자들이 참여한 해외 펀드(파트너십)의 소득 귀속 주체 및 거주자 확인과 관련하여, 소득은 투자지분에 따라 최종투자자에게 귀속되고 파트너십 계약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