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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및 한계
2015두45045
요약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단일 사업장 유일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취득 불가 판단
2016두36956
요약
하나의 사업장 등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과 물상보증인의 면책범위
2015다650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결산기.존속기간 도래 또는 해지 의사표시에 따르며,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요건과 검사징계처분 재량 한계 판단
2014두45734
요약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이의할 때, 직무이전은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세입자로 받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과 제한
2017두40068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 은폐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015노4344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기왕증 등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향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해당 여부 및 신상정보 제공의무 – 무죄 판단 사례
2016노3931
요약
검사는 국제결혼중개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이나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대금을 수령, 통역 등으로 실질적 책임자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상정보 제공의무 주체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2016노2964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터넷·택배로 인체용 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 위반 여부
2014노2966
요약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반복 전력과 양형사유 판단 기준
2016노3492
요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전과.죄질의 불량성과 유리한 정상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및 한계
2015두45045
요약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단일 사업장 유일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취득 불가 판단
2016두36956
요약
하나의 사업장 등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시점과 물상보증인의 면책범위
2015다650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결산기.존속기간 도래 또는 해지 의사표시에 따르며,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요건과 검사징계처분 재량 한계 판단
2014두45734
요약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이의할 때, 직무이전은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세입자로 받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과 제한
2017두40068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 은폐가 사기죄 성립하는 경우
2015노4344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기왕증 등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향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해당 여부 및 신상정보 제공의무 – 무죄 판단 사례
2016노3931
요약
검사는 국제결혼중개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이나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대금을 수령, 통역 등으로 실질적 책임자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상정보 제공의무 주체가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2016노2964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터넷·택배로 인체용 의약품 판매 시 약사법 위반 여부
2014노2966
요약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반복 전력과 양형사유 판단 기준
2016노3492
요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전과.죄질의 불량성과 유리한 정상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