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상장이익에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가능하며,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법인일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대표자 등)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때에도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까지 명확히 고지해야만 적법합니다.

보험계약은 반드시 약관에 한정되지 않고, 개별 약정이 있으면 우선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있으면, 채무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목적 달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 취하나 집행해제 절차의 이행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약정의 입증이 부족해도 변제기 경과 이후에는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유족 일부의 동의만으로 이장할 수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 등 법률상 유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발명 보호범위는 필수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할 때만 인정된다는 점, 사용자책임은 고용형식 불문하고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는 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도 외형상 회사업무와 관련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료히 하였습니다.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하며, 몰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제3자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