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법령상 청문 실시 의무가 있다면, 정식 청문 없이 처분 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정범 규정을 직권 적용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으로 이관되며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그 하향은 종전 규정의 가혹함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보아 신법의 경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표현만 쓰고 구체적 이유 없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도피시킨 경우 이미 범인도피죄에 그 위법성이 포함되므로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면 저작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국가.지자체가 취득절차 없이 타인 토지를 무단점유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나 내사 기록의 진술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제력 우위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정은 무효임을 재확인하였고, 대규모 소매업자가 실질상 직매입방식 거래임에도 유리한 특정매입계약 형식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면서 상대방에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런 확약(상품대금 반환 등)의 효력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각하하였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급자재비가 실제로 사업자가 받은 매출액이 아니라면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