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 대상은 오직 취소나 정지처분에 한정됩니다.

조세.부담금 부과와 징수 절차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관련 법령 취지.체계상 의미가 분명하면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받는 경우,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속합니다.

과세관청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장 실질요건 충족 및 과세처분의 고지 절차가 명확히 진행되면 상위 투자 외국법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차이로 손금불산입(유보)된 부채가 사업양도로 소멸할 때, 해당 부채는 세무회계상 손금에 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조정해야 합니다.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 폭행.협박은 간음행위와 인과관계만 있으면 시점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대상’이 아니고, 관련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툼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합하여 면책확인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면적 미만의 임야를 분할 매매할 때 법령상 분할허가 제한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면, 쌍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은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