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근거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회수불능채권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손금 계상을 누락했다면, 해당 채권 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 양도일에 이혼 상태이면 종전 배우자는 별도 1세대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판례는 임원 또는 이사도 근로자성의 실질 판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 보조금.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처벌됩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목적물 등 재산가액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 기준을 따라야 한다.

민법상 부동산 자력탈환권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회관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속히 점유를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무변론 확정판결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포함됩니다.

도로상에서 장애인(뇌병변 1급)이 버스기사의 휠체어 승강 설비 미제공 및 승차거부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운수회사는 버스기사의 차별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사능 비파괴 검사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지급 및 미교육.기기점검 소홀.보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입직원을 중대 방사선 피폭에 노출시킨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 및 범행 후 은폐 정황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