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습니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아도, 기본거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폐쇄등기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진정한 권리자 등기의 회복에 필요하다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진 이전등기에는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 거래에는 이사가 직접 또는 대리.대표자 역할로 참여하는 거래까지 포함되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위해 이사는 본인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주요 사실을 반드시 개시해야 합니다.

구치소 등 수용자에게 송달할 때 구치소.교도소장 아닌 당사자 직접 송달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처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상상적 경합에서 동일 행위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해 중복 기소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실제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기소 사실과 확정판결 내용이 동일 행위로 평가되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일부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제시.미란다 고지 없이 실력행사로 체포하려 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이에 반항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목적과 무관하게 부친에게 회사 명의 차용증.공증 어음을 발행해 회사 재산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실제 지급까지 이뤄졌다면 배임죄 기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시정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명령이 적법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누락된 경우에는 위법한 명령이 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