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여러 징계 등급을 정한 경우, 징계권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사유로 가혹한 제재는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금액은 그 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09조의2상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침해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재판 시에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규정이 없으면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자가 공용면적 배분방식 등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해도,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라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신의칙 위반으로 약관 무효도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차량대금을 송금했다면, 일반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초 증여의제 적용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해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시기.성질상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복과세 불허. 실무상 주식의 취득.명의개서 경위 세부 확인이 중요.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어도 실질적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장애가 재발.악화되어 정상적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