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법문 준수 원칙이 우선하나, 입법 취지상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 속성에 따라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택지공급계약 전에 장차 분양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제3자인 외부회사가 자금을 무상출연.대여하고 임원 추천권을 가지는 계약 및 회생계획안은 의료법상 개설주체 제한에 위반되지 않으며, 관련 회생 인가 요건도 충족하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피자전문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어드민피(행정지원수수료)를 부과.인상한 행위는, 해당 비용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사전협의.동의가 없었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단말기 전면 표시부 등 부분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과 구조.심미감.표현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없음을 인정받아 창작성 결여 이유의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동일 사실로 다시 기소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최초 공소제기~기각확정일까지 정지되며 완성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 기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세수확보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게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실 적시 목적, 상표의 역사적 유래, 표현 내용이 현재 상품과 직접 관련 없음을 들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다수 하자가 남아 있을 때 분양조합이 입주지정일을 앞당겨 지정했다면, 분양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조합이 수분양자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마을발전협의회 대표들이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양도할 수 없으며, 확정 판결 이후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