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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 및 전자정보 증거능력 판단기준
2015도12400
요약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에게 전체 내용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참여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누락 쟁점
2017다865
요약
이 판결은 청구원인 불분명시 석명.가정적 항변으로도 소멸시효 등 주요사실 주장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쪽 시효 중단은 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교 사용 중인 국가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판단
2015다248199
요약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도 국가 등 타인 소유였다면 향교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관세법 밀수입물 추징가액 산정방식 위법 판단 기준
2017도8611
요약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 국내 도매시세와 유력한 차이가 있으면, 그 방식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외 장소도 허용되나
2017도10309
요약
이 판결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해당자의 소유.보관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시점 및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의 형사처벌 기준
2016도12834
요약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는 약정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처벌규정 시행(2011.10.26.)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적용되어, 그 이후 초과 이자를 수령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서비스표 '단박대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
2015후2174
요약
상표가 원래 식별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사용, 광고, 시장 내 인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수요자가 특정 서비스를 인식하게 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됩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발경정청구 적용시기와 제한사유 대법원 판단
2016두60201
요약
법인세에서 분양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은?
2015두39026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 하에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할당관세 추천 후 일부 원료미사용시 기본관세율 적용 가능 여부
2016두34417
요약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후에도 수입물품 전부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해당 부분은 할당관세 미적용이 원칙이며 기본관세율로 증액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 및 전자정보 증거능력 판단기준
2015도12400
요약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에게 전체 내용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참여권 보장 및 적법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누락 쟁점
2017다865
요약
이 판결은 청구원인 불분명시 석명.가정적 항변으로도 소멸시효 등 주요사실 주장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쪽 시효 중단은 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교 사용 중인 국가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판단
2015다248199
요약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도 국가 등 타인 소유였다면 향교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관세법 밀수입물 추징가액 산정방식 위법 판단 기준
2017도8611
요약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 국내 도매시세와 유력한 차이가 있으면, 그 방식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외 장소도 허용되나
2017도10309
요약
이 판결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해당자의 소유.보관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시점 및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의 형사처벌 기준
2016도12834
요약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는 약정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처벌규정 시행(2011.10.26.)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적용되어, 그 이후 초과 이자를 수령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서비스표 '단박대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기준
2015후2174
요약
상표가 원래 식별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사용, 광고, 시장 내 인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수요자가 특정 서비스를 인식하게 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됩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발경정청구 적용시기와 제한사유 대법원 판단
2016두60201
요약
법인세에서 분양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은?
2015두39026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 하에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할당관세 추천 후 일부 원료미사용시 기본관세율 적용 가능 여부
2016두34417
요약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후에도 수입물품 전부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해당 부분은 할당관세 미적용이 원칙이며 기본관세율로 증액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