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이 인터넷 등에서 공지된 후 6개월 이내 출원되면, 그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세월호 관련 수배된 피의자에 대해 현상광고(5억원)가 있었으나, 신고자가 '신원을 모르는 변사자'를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광고의 지정행위(피의자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언론사 임원들이 공익적 고발영화의 상영금지를 청구했으나, 초상권.퍼블리시티권.명예권 침해 소명이 부족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을 밤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킨 뒤 방치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 및 위험 예견 가능성에서 유기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대한뉴스'는 현저한 지리명과 일반명칭 결합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도형만 비교 대상이며, 도형이 현격히 달라 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도난 조선왕실 어보를 경매로 구입한 경우, 미국 버지니아주법 등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되어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연장수당 등을 계산, 지급했으나, 법원은 상여금.중식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경영상 부담이 크더라도 신의칙(기업 존립 위태 등) 위반 사유가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보려면 후보자 선거운동 계획에 직접 또는 간접 관여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상 지시 이행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년 자녀는 곤궁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만 부모에게 생활필요비 범위 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생활비(부양료) 청구에서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는 분리된 청구원인이 아니며,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이후 미이행분만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 청구사실 증명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