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시함.

사용자가 근로자 선전방송.유인물 배포를 징계사유로 삼을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과 전체적 진실성이 있으면 일부 허위.과장 또는 인격훼손적 표현이 포함되어도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연체 시 적용되는 이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약정된 이율을 각각 적용해야 하며, 전체 연체기간에 가장 높은 이율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사업 형태로 임대한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호수를 산정해야 하며, 지분비율로 환산하여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봅니다.

복제.개작 등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만 처벌하며,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업무상 사용한 자에 한해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기 위해 환자 유인자가 반드시 이익 귀속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 범위의 환자에게 제공된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은 소멸하여 예금채권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계좌번호가 포함된 은행통장 면을 촬영만 허락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자기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돼도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