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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목욕·사우나가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지 및 제외 범위
2017도279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내부에 목욕.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고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 경우, 시설의 규모.비중.광고 여부 등을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관리신탁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13다55447
요약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나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분양대금은 신탁관리계약상 정당하게 수령된 것으로 봅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 재하도급한 경우 무등록 건설업 해당 여부
2017도1539
요약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재하도급해 시공한 경우에도 무등록 건설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미수범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2016도14820
요약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목록 제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인가
2014다3245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채무승인(시효중단)일 뿐,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가능 기준 및 시점
2016다52265
요약
금전채무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공사 미착수 시 취소 기준 및 준비행위의 범위
2012두22973
요약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 내 실질적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기초공사 등 실질적 공사행위가 아니면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임차권 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공인중개사 확인책임
2016다261175
요약
상가 영업시설과 임차권을 함께 거래할 때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별개 계약이나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불가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면허 이전 업무구역 확인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7다216271
요약
어업면허를 받기 전이거나 행정청이 어업면허를 거부.취소한 경우 민사상 업무구역 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효력정지 후 반환명령 가능성 판단
2013두25498
요약
행정청이 일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했으나, 소송 판결 선고로 정지효력이 소멸된 경우 취소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목욕·사우나가 목욕장업 신고 대상인지 및 제외 범위
2017도279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내부에 목욕.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고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 경우, 시설의 규모.비중.광고 여부 등을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분양관리신탁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13다55447
요약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분양계약 해제나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분양대금은 신탁관리계약상 정당하게 수령된 것으로 봅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 재하도급한 경우 무등록 건설업 해당 여부
2017도1539
요약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재하도급해 시공한 경우에도 무등록 건설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미수범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2016도14820
요약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목록 제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인가
2014다32458
요약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채무승인(시효중단)일 뿐,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가능 기준 및 시점
2016다52265
요약
금전채무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공사 미착수 시 취소 기준 및 준비행위의 범위
2012두22973
요약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 내 실질적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기초공사 등 실질적 공사행위가 아니면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임차권 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공인중개사 확인책임
2016다261175
요약
상가 영업시설과 임차권을 함께 거래할 때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별개 계약이나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불가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면허 이전 업무구역 확인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7다216271
요약
어업면허를 받기 전이거나 행정청이 어업면허를 거부.취소한 경우 민사상 업무구역 확인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효력정지 후 반환명령 가능성 판단
2013두25498
요약
행정청이 일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했으나, 소송 판결 선고로 정지효력이 소멸된 경우 취소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 반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