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식당 측의 과실로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 알레르기 반응 및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식당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로 국회의원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조선떡볶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서비스표라도 외관.관념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에 관한 구체적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후 상대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의 독려와 사내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밀접하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동호회 행사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며, 근무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명예퇴직 후부터 시작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등록된 티머니 카드라도 분실 또는 도난 시 잔액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약관 조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닙니다.

자신이 판매한 상품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소셜커머스의 직배송 서비스는 자체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택배사의 운송금지.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협 상임이사가 보전산지 담보평가액을 포함해 과다대출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부규정 명백 위반이나 담보가치 부당.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대환대출 성격 및 손해발생 위험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영장 없는 구금.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12년 복역,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