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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 시 운전자·보험자 책임 범위 판정
2016다216953
요약
자동차 동승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자 및 운행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승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질계약 유효요건과 상법 제59조 적용범위 - 대법원 판단
2017다207499
요약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의 유효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며,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 과다시 감액 기준 및 수탁보증인 판단
2017다206922
요약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며, 감액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사회상규.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군계획시설결정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요건
2016두49938
요약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실시계획인가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시가 산정기준 및 보충적 평가 가능성
2014두7565
요약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시가란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2014두9820
요약
구 자본시장법상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단서가 되어 실제 조치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승계 기준
2016두41781
요약
회생회사의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가 주식 등 사업관련 자산을 승계받은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과점주주 지위 또한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영향 — 상속·납세확정 여부
2015두50290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며, 과세처분 확정 전이더라도 명의수탁자(수증자)에 관한 사정은 연대납세의무에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습절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나요
2017도5759
요약
상습절도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됩니다.
마약 통관 검사 시 압수·수색은 언제 영장 필요할까
2014도8719
요약
세관의 통관검사 목적의 물품 개봉은 영장 없이 가능하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물품을 개봉.점유하는 행위는 범죄수사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 시 운전자·보험자 책임 범위 판정
2016다216953
요약
자동차 동승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자 및 운행자 면책이 인정되려면, 승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질계약 유효요건과 상법 제59조 적용범위 - 대법원 판단
2017다207499
요약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의 유효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며,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 과다시 감액 기준 및 수탁보증인 판단
2017다206922
요약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며, 감액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 사회상규.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군계획시설결정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요건
2016두49938
요약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실시계획인가에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시가 산정기준 및 보충적 평가 가능성
2014두7565
요약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시가란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2014두9820
요약
구 자본시장법상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단서가 되어 실제 조치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승계 기준
2016두41781
요약
회생회사의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가 주식 등 사업관련 자산을 승계받은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과점주주 지위 또한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영향 — 상속·납세확정 여부
2015두50290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며, 과세처분 확정 전이더라도 명의수탁자(수증자)에 관한 사정은 연대납세의무에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습절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나요
2017도5759
요약
상습절도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됩니다.
마약 통관 검사 시 압수·수색은 언제 영장 필요할까
2014도8719
요약
세관의 통관검사 목적의 물품 개봉은 영장 없이 가능하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물품을 개봉.점유하는 행위는 범죄수사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