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채권자 자신이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을 근거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후에도 일부 사원만의 동의로 회사계속 및 정관 규정 변경.폐지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 목적’이 전제이며,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또는 임의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위반만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령 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회에 대해 주최와 참가로 나누어 처벌하는 경우, 일시.장소가 동일하고 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중복기소나 처벌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불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 공소 제기가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자유’는 선거인의 투표.경선운동의 자유에만 적용됩니다.

해군 군무원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적사항이 잘못 기록되어 군인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