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 금지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목적 권리 양도 후 탈퇴한 원고가 인수참가인 청구가 각하.기각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합니다.

대표이사가 임무 위배로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만으로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회사가 어음채무 이행 또는 손해를 부담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기수가 성립합니다.

막구조물 제조 중소기업이 철골조 ‘밴딩’ 공정을 외주(하도급)한 사실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지급보증해 지급한 진료비라 해도 실제 치료에 필요치 않은 인공관절 치환술 등 과잉진료 비용은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인증된 본인 아이디를 대여해주고 쿠폰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행위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생후 8개월 아동을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양팔로 잡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한국인과 혼인 후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대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부인의 체류.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2번째 자로 허위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사소송법상 직접 쟁송 방법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허가 절차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시공사 등과 직접 계약한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