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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나요? 무효 판시
2015도14966
요약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이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한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위임입법 한계   #시행령 무효   #형사처벌 기준  
검사가 재판 이유만 불복 상소 가능한지 판시 및 제한
2016도20488
요약
이 판결은 검사가 재판의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검사 상소   #재판 이유 상소   #상소 허용 범위  
정식재판청구 후 더 무거운 형 선고 가능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요건
2016도19186
요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초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식명령  
변조 게임프로그램 단순 유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2016도15144
요약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유저와의 공모가 없는 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임프로그램 변조   #변조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죄  
인터넷 판매 시 대량 종자 재포장도 종자업인가
2016도17437
요약
대량 포장 종자를 재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달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종자 소분   #인터넷 종자판매   #종자산업법 위반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기준
2016도21295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   #사회상규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 효력 판단
2017모1377
요약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습니다.
#재항고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심급별 절차  
약식명령 송달·정식재판 청구기간 산정 기준 및 책임 인정 요건
2017모1557
요약
변호인이 있어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되며, 변호인에게 반드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변호인 송달  
지배주주 요건 산정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와 주식매매가액 결정 기준
2016마230
요약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  
동업 탈퇴 시 지분평가에 영업권 포함 여부와 약정 해석 기준
2016다254740
요약
영업권을 가진 동업 사업체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 지분가치 산정에는 영업권 평가액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동업   #지분환급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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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있나요? 무효 판시
2015도14966
요약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이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한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됩니다.
#위임입법 한계   #시행령 무효   #형사처벌 기준  
검사가 재판 이유만 불복 상소 가능한지 판시 및 제한
2016도20488
요약
이 판결은 검사가 재판의 주문이 아니라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검사 상소   #재판 이유 상소   #상소 허용 범위  
정식재판청구 후 더 무거운 형 선고 가능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요건
2016도19186
요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초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식명령  
변조 게임프로그램 단순 유포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2016도15144
요약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단순히 온라인에 게시.유포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유저와의 공모가 없는 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임프로그램 변조   #변조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죄  
인터넷 판매 시 대량 종자 재포장도 종자업인가
2016도17437
요약
대량 포장 종자를 재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장 방식이 달라도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에 해당합니다.
#종자 소분   #인터넷 종자판매   #종자산업법 위반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가 사회상규 위반인지 판단기준
2016도21295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 인정은 매우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기부행위   #사회상규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의 재항고장 효력 판단
2017모1377
요약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 볼 수 없습니다.
#재항고장   #변호인선임신고서   #심급별 절차  
약식명령 송달·정식재판 청구기간 산정 기준 및 책임 인정 요건
2017모1557
요약
변호인이 있어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되며, 변호인에게 반드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변호인 송달  
지배주주 요건 산정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와 주식매매가액 결정 기준
2016마230
요약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자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지배주주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  
동업 탈퇴 시 지분평가에 영업권 포함 여부와 약정 해석 기준
2016다254740
요약
영업권을 가진 동업 사업체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 지분가치 산정에는 영업권 평가액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동업   #지분환급   #영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