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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체포 시 형집행장 고지 의무와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기준
2017노126
요약
경찰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체포 시도하면 그 공무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대형할인점 무빙워크 사고에서 매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나54250
요약
대형할인점 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와의 충돌로 고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팀장의 음주운전 방임 및 지연보고 징계 정당성
2016구합10010
요약
경찰공무원 팀장이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방임 및 비위 사실 지연보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감독책임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징계의 재량 일탈은 없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산 면책 후 누락한 보증채무 강제집행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
2017가단1870
요약
파산자가 면책결정 당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했더라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후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제기가 허용됩니다.
비영리법인 토지 처분 시 법인세 과세기준 및 장부가액 산정
2016두64722
요약
비영리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의 소득은 정당한 미사용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7두36885
요약
변호사가 다수 파산관재인 업무로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임금지급의무 위반 여부 및 직장폐쇄 정당성 기준
2013도7896
요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미지급죄가 성립합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범위 어떻게 보나
2015두49115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금전소비대차.출자주식과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타인자금 조달에 지출한 이자 전반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도관회사의 실질귀속자 판정 및 경정청구권 기준
2015두55134
요약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만 보유한 경우, 실질 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경합시 별도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2017도4044
요약
상습절도 범행을 위해 주거침입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체포 시 형집행장 고지 의무와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기준
2017노126
요약
경찰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체포 시도하면 그 공무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대형할인점 무빙워크 사고에서 매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6나54250
요약
대형할인점 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와의 충돌로 고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팀장의 음주운전 방임 및 지연보고 징계 정당성
2016구합10010
요약
경찰공무원 팀장이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방임 및 비위 사실 지연보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감독책임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징계의 재량 일탈은 없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산 면책 후 누락한 보증채무 강제집행 청구이의 가능성 판단
2017가단1870
요약
파산자가 면책결정 당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했더라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후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제기가 허용됩니다.
비영리법인 토지 처분 시 법인세 과세기준 및 장부가액 산정
2016두64722
요약
비영리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의 소득은 정당한 미사용 사유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7두36885
요약
변호사가 다수 파산관재인 업무로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임금지급의무 위반 여부 및 직장폐쇄 정당성 기준
2013도7896
요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미지급죄가 성립합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 이자 범위 어떻게 보나
2015두49115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금전소비대차.출자주식과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타인자금 조달에 지출한 이자 전반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도관회사의 실질귀속자 판정 및 경정청구권 기준
2015두55134
요약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만 보유한 경우, 실질 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경합시 별도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2017도4044
요약
상습절도 범행을 위해 주거침입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