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종업원의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습특수상해죄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 심판권을 가지며, 법정형의 단기.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표지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는 무료 및 유상 운행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직원이 재직 중 무단 유출.반출하면 그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 시행사.시공사와 대여금계약, 담보신탁 및 우선수익권(질권) 구조를 설정한 후,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제3자에 이전되더라도 우선수익권 및 권리질권은 별개로 남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외사유가 없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더라도 특정된 권리관계에 한하여만 미치며, 소송물 외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 사용에 필요한 공사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했다면, 이후 해지나 공사 철거 등 요구는 임차인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임대차 종료 및 영업 반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채무까지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