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에서 매월 받는 계불입금은 대여금 변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해당 등기의 실질이 무상취득으로 인정되면 ‘무상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보증회사가 보증이행 후 신탁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이전받아도 신탁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이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 시범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그 목적과 절차를 인식하고도 거부하면, 이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전달해 피해자가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계약유지가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이 위조된 문서로 무권리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권리자가 사후 추인하면 해당 등기 및 대출 계약 효력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구 주민등록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며, 구청장의 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 미작성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지만, 제3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없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